법령 산림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985년
2. 서울민사지법 1985. 1. 30. 선고 83가합1723, 84가합795(병합) 제8부판결 : 항소
[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5(1),271]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|